카지노 자본주의를 넘어 금융공공성으로!! "금융경제연구회"

좀 늦었지만 '헬리콥터 밴'의 '닥치고 윤전기' 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본다

이 사람이 바로 헬리콥터 밴 FRB 의장 버냉키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의 첫면은 그 어느 신문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명확히 다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1/2009032100075.html


그렇다. 굿바이 달러! 앞으로 조정 국면도 맞이할 것이고 기사 자체가 자극적 문구를 뽑다 보니
그저 섹시한 문구 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달러의 자금흡입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거기에 이번 '헬리콥터 밴'의 돈싸지르기까지 등장했으니 그야말로 세계자금의 달러 탈출기는 가속화할 것이다.
윤전기를 돌려 나오는 달러는 따지고 보면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미국의 '힘'으로 중국의 물건을 '강탈'하는 재주가 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슨 경제공황 전문가의 대책이라는게 '돈만 싸지르면 OK'냐.
이게 버냉키의 평소 철학이라니, FRB만 쳐다보고 정책 바꿔야 할 전세계 정책 입안자들도 참 못해먹을 노릇이다.

이 기사가 나온 날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 놓았다.



요즘 서점가면 상승미소님의 책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화폐전쟁'의 저자 쑹훙빙의 시나리오
그리고 버냉키의 시나리오 이 두 가지다.

이 두 시나리오의 특징은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시나리오라서 한쪽이 망하거나 아니면 불멸하거나 라는 
독특한 결말을 지니고 있다.


쑹훙빙의 예측이 일리없는 예측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마침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아마도 붕괴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0년 내로)

그러나 美 국채를 세계의 투자자들이 대량투매할 가능성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쑹훙빙의 예측 중 세번째 단계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란 어렵다는 것.
대체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인데. 여기서 세 나라는 미국 군대가 들어가있는 나라다. 패스.
중국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미국에 달러 대주고, 대준 달러가 다시 자국 내 공장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버텨온 나라다. 당장 그 체질 개선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함부로 그것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 말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이 있나? 금? 석유? 모두 천연자원이고 수급이 불안정하다.
미국이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전하지 않는 이상 미국 국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나라가 사들이는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계의 물가가 오른다는 공식은 잘 먹혀들지 않는다.
돈을 풀어도 이를 충분히 갈음할 노동력과 원자재가 있다면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문제는 노동력과 원자재가 만나야 할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 아마도 공장을 노동자에게 맡겨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의견이다. 자본가들은 어차피 지금 돈 못 버니까 공장 안 돌리지만
노동자들은 물건이 모자라 못 산다.

또한 미 정부나 FRB의 재정은 부실해질 염려가 별로 없다.

돈 만드는 기관의 재정은 부실할 틈이 없다. 그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부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버냉키의 시나리오가 맞는가

절대. 네버.
디플레이션 우려 있다. 지금 세계는 인플레이션+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회복이 불가능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해법이 아닌 건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을 통해 돈을 풀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존재들? 바로 은행이다.

은행은 엄청난 부실과 부실의 염려가 있는 자산,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예금들을 함께 지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금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고서야 은행이 돈을 그냥 풀 리가 없다. 이게 바로 달러를 풀어도 금리를 내려도 은행 금리가 안 내리는 이유다. 은행에 관치가 필요한 이유다.

은행을 국유화하되 곧바로 민영화한다는 둥, 소유는 국유화 경영은 민영화 한다는 둥 말이 많은데
돈 풀고 금리를 내릴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돈이 풀린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돈 쥐고 있을 뿐이다.
지나간 이론 가지고 따질 새가 없다.

미국은 그동안 수없는 국유화를 해 왔지만, 그 은행의 경영까지 국가가 나서서 한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글쎄, 그게 무슨 국유화니. 오히려 국유화란 말의 거부감을 이용한 시장주의자들의
'시장 지키기'전략이 아닐까.

안돼면 직접 정부가 돈을 뿌리고 파산자들의 부실상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력의 감소로 미국은 항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헬리콥터 밴 정책의 결과는 전세계적 폭동이다
분명히 추세적으로 금과 석유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머징 마켓도 일부. 한국의 일부 경제신문들이 '외환위기 끝'이라며 어이없는 소릴 하는데
우리나라 KOSPI지수 2000포인트 올랐을 때가 바로 미국에서 자본 탈출하던 시기다. 2007년 7~11월.
이 시기를 전후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석유
곡물

이 두가지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본의 대탈출이 있었고, 이 갈곳없는 돈들은 석유, 곡물, 석유선물, 곡물창고까지 사들여가며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진흙쿠키를 아는가?
 
투기자본들의 놀음에 아이티(Haitii)에서는 진흙과 마가린, 소금을 넣어 구운 이 쿠키를
밥으로 먹고 살았다. W라는 MBC다큐프로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티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의 30개국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89&office_id=057&article_id=0000077690&menu_id=115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리스 민중봉기는 이미 정권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도 화물연대 파업이 많은 국민의 지지 하에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 대가는 유가환급금...ㅋㅋ)

투기수요가 강한 자금들은 그간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없으면 안돼는' 생필품에 손을 댈 것이다.

이미 전세계가 자산감소, 임금감소로 가처분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다.
가장 두려운 건 투기로 인한 물가조작으로 발생할 폭동.
미국과 벤 버냉키는 이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불황 시기에 믿을 건 달러뿐이다!

 

http://news.cyworld.com/view/20090303n15474?mid=n0307

“믿을 건 美경제”… 이유있는 달러 강세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3-03 18:27 최종수정 2009-03-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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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준이 뿌린 돈을 미국 은행들이 풀지 않는다.

 

 

위축의 악순환을 보는 시각

얼마 전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데 이어 국내 은행들의 전망마저 낮추자 한국의 언론은 온통 피치를 비난하느라 열을 올렸다. 영국 사람들이 제1차 대전 때 자국에 불리한 전황을 그대로 보도했던 데일리메일을 매국노로 몰아세웠던 것을 연상케 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열정을 외면하기라도 하듯이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피치의 분석이 잘못됐다고 확신한다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어야 할 터인데 말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정부는 은행의 BIS 비율을 올려주려고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동원해 은행의 후순위채나 우선주를 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BIS 비율이란 은행의 자기자본이 위험자산을 감당할만한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건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BIS비율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쉽게 대출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BIS비율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은행은 위기 때 어떤 방식을 취할까. 답을 얻기 위해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외환위기가 극복돼갈 무렵 때맞춰 불어 닥친 IT붐을 타고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다. 간접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금이 증시로 몰렸다. 은행들도 여유자금을 투신사에 넣었다. 덕분에 투신사들은 과거의 부실을 거의 떨어내고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BIS비율을 맞추려던 은행권의 자금회수가 시작됐다.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투신사들은 쉽게 팔수 있는 국채나 우량 채권부터 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 대우채를 비롯한 비우량 채권만 남게 됐고 그 부실은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최근 정부는 경제를 살리자며 은행에 대해 자금을 풀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은 꿈쩍 않고 있다. 은행에 자금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지난 7일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각해 12조원이나 끌어들였을 정도다. 은행이 돈을 풀지 않자 경제는 신용경색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가계의 부실을 부추긴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실여신은 은행을 더 위축시킨다. 위축의 악순환(downward spiral)이 이어지는 셈이다. 뻔히 아는 것인데도 어떤 은행도 먼저 나서려하지 않는다. 서로 네가 먼저 하라는 식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도 비슷하다. 미국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7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놓고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풀라고 독려했다. 그렇지만 제 코가 석자인 미국 은행들은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시중의 돈가뭄이 심화되며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다. 미국 2위의 가전판매점인 서키트시티의 파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폴슨 미 재무장관은 부실자산 매입 계획을 포기하고 직접 은행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BIS비율을 높여서 은행들이 스스로 돈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이나 연기금을 동원해 은행에 돈을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피치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조나 과도한 대출 문제는 이미 알려진 일이다. IMF도 몇 달 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고 은행이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모양이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돈은 점점 더 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최근 돈을 계속 푸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의 악순환은 빨리 고리를 끊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과감한 부양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살리는 일은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렇지만 해답은 명확하다. 돈을 풀어야 풀린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정상화될 무렵 시장이 순간적으로 튈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셈이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정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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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경제는 누가 봐도 불안정하다.

 

그 이유로는

1.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체질이 '모래 위의 성'과 같다

2. 외환/주식 관련해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고 쉽게 들고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맘먹고 공략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3. 지난 10~11월, 이미 외환-주식을 통한 외국인의 대대적 공격을 전부 연금, 공적자금 등으로 받쳐 주었다. 공격하는 대로 다 받아주므로 수익도 쉽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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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숨기겠다는 징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요인인 '달러만이 안전자산'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세번째 요인과

대공황의 표면적 현상인 두번째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MB정부의 정책실패, 또는 한국경제의 병페를 숨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퍼다 놓은 기사들이 그닥 좋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요인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 기사들은 여러분이 퍼오시면서 완성하시는 것도 좋을듯.